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정부는 과일가격을 포함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재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재정 1500억원을 투입해 물가안정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우리나라 물가는 약 400여개 품목으로 결정한다. 최근 한국 소비자물가는 3.1%다. 물가가 급등하면 국민들은 기업에 급여를 올려 달라고 한다.
기업은 급여를 올려 준 것만큼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 이처럼 물가급등은 경제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모든 정부는 물가를 2% 내외로 유지해야 한다.
물가급등을 막고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물가를 안정시키기고, 과일가격 안정에 최고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 최근 사과71%, 배 61%, 귤 78%, 토마토 56%, 대파 50%, 딸기 23% 등 농산물과 채소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정부는 과일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관세를 낮추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
한국은 사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사과 수입을 못하지만, 대체 과일인 오렌지와 바나나 등 기타 과일을 늘려서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으로 정해진다. 사과 가격 급등은 한국의 날씨가 아열대로 변화하면서 공급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공급을 늘이고, 사과 경작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과 가격 안정은 올 가을경에 가능할 것이다. 사과는 병충해 예방을 위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사과에 대한 지원금 확대 등으로 정부는 과일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과일 수입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서 과일도 주요한 소비 품목이다. 그러나 사과, 배, 귤, 등 모든 품목이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나 올랐다. 이런 이유로 서민들이 생계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다. 정부는 수입을 극대화하고 관세를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는 평균 관세율은 12.5%다. 가격 과일 가격이 급등할 때는 관세를 없애고, 수입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국민들이 먹는 과일은 수요가 거의 일정하다. 공급이 부족한 것이 과일 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이다. 따라서 정부는 사과, 배 등 과일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을 최대한 수입량을 증가해야 한다. 과일의 공급과 경작 등을 예측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셋째 국민도 사과 등에 대한 대체 수요가 필요하다. 사과 값이 급등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과일 수요가 필요하다. 일시적으로 며칠만 사과 수요를 줄인다면 사과 가격은 하락한다.
정부는 다양한 과일을 공급함으로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사과 작황이 나빴고 한국 날씨가 아열대가 되면서 사과 공급이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30여년 뒤가 되면 현재 공급량보다 사과 경작은 70% 이상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의 날씨가 사과를 키우기에 어려워지면서 사과공급은 크게 감소한다. 정부와 농림부는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2% 내외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가인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물가 수준은 2%다. 2024년 상반기 한국정부는 2% 물가를 목표로 했지만, 신선과일 급등으로 목표달성이 어려워졌다.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금년말 물가 2%가 목표다. 미국은 2023년 시중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0%에서 5.5%까지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금년 6월부터 기준금리를 0.25% 세 번 정도 인하 예정이다. 미국은 2월 3.1% 물가가 나왔지만, 현재처럼 5.5% 고금리가 지속되면 하반기에는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본다.
한국 정부도 3.5% 고금리가 유지되면, 연말쯤에는 2%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물가를 2%로 낮춰 서민경제를 안정시켜야 한다. 물가를 안정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한국은행은 정교한 금융정책을 펼쳐야 한다. 2024년 한국 과일가격 급등과 물가 인상은 통화정책 보다는 공급부족이 원인이다. 정부는 최대한 공급확대로 물가를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