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신고 315→211→167건
학대 판단도 225→149→103건
“아동보호체계 구축·홍보 효과”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경남 진주시에서 민관 보호 체계 구축과 예방 홍보 활동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신고접수 건수는 2021년 315건, 2022년 211건, 2023년 167건으로 줄었다. 조사 후 학대로 판단된 건수도 2021년 225건, 2022년 149건, 2023년 103건으로 감소세다.
시는 아동 시책과 아동학대 예방 홍보가 인식 향상과 학대 발생 감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24시간 아동학대 접수·출동
시는 지난해 7월 아동친화도시 인증 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가지 기본권(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인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아동학대 전담팀 운영과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접수·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동학대 전담팀은 총 9명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조사 및 분리 여부 판단, 보호계획 수립, 사례관리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양육 상황 점검, 사후관리 등 요보호 아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구축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서도 지난 2022년 4월 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소해 관장을 포함 12명의 종사자들이 233명의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해왔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과 일상생활 보호를 위한 쉼터 ‘진주다솜(남아 전용)’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여아 전용인 ‘섬바섬바’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또 지난해 5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병원과 의원 2곳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했다.
◆치료사 인건비·보조교사 확대 지원
올해부터는 장애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과의 지속적인 소통 강화로 안정적 치료를 제공하고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에 치료사 인건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더 많은 장애아가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비 1억 2000만원을 들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치료사 인건비와 자격수당을 지원하고, 치료사의 특수수당도 매월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호자의 양육스트레스 감소를 위해 사업비 47억 2000만원을 편성해 어린이집 보조·연장전담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 1곳당 1명의 보조교사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장애아 현원이 5명 증가할 때마다 보조교사를 1명씩 추가로 지원(어린이집당 최대 4명)하기로 했다.
진주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2021~2024년)의 4개년 전략사업 추진 후 제2기(2025~2028년)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진주형 아동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아동의 특성에 따른 개입단계별 대응체계, 기관별 연계·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