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실무제요 검색서비스 신규 제공… 판례요지 검색도 편리하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서 ‘헌법재판실무제요’ 검색 서비스를 실시한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도 새롭게 단장했다. 

헌재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헌법재판실무제요’는 2023년에 제3개정판이 간행됐으며, 이번에 본문 검색과 수록된 법규·서식·판례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은 1988년 9월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2022년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의 요지 1만 6000여 건을 총 7권으로 담은 발간물이다.

새로워진 ‘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 검색서비스로 본문 내용은 물론 헌법 조문(주제)과 법령별로도 내용을 검색할 수 있으며, 글자 확대·축소 등이 가능해 PC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 관련정보에 대한 국민 접근성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법률실무가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헌법재판실무 정보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