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420조 녹색자금 공급
온실가스 8597만톤 줄일 듯
9조 신재생에너지펀드 조성
기후기술 육성에 9조 투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5대 국내 은행이 국내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을 돕기 위해 2030년까지 총 452조원의 민관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마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5대 시중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저탄소 공정 전환’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도록 했다. 저탄소 전환에 142조원, 저탄소 설비투자 및 제작에 279조원이 공급된다. 연평균 자금공급량은 60조원으로 지난 5년 평균(연 36조원) 대비 67%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이 약 8597만톤 감축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30년까지 국가 감축목표의 29.5%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태양광, 풍력,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설을 위해 모험자본 23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대출부터 회수까지 최대 25년 정도가 소요돼 금융기관이 대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은 만큼, 모험자본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KB·신한·우리·하나·NH농협·산업 등 6개 은행이 2030년까지 9조원을 출자해 미래에너지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이 14조원의 후순위대출을 공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행 9.2%에서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2030년 21.6%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기후기술’ 분야에도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후기술 분야는 향후 연평균 24.5%의 시장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분야지만, 초기 경제성이 부족해 개발이 더딘 상태다.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기술 산업 분야에서 선진국과 기술격차가 최대 3년 벌어져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오는 2030년까지 총 3조원의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매년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환경 분야에 2030년까지 총 5조원을 투입하고, 민간 참여가 부진한 기후기술을 위주로 2030년까지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1조원을 투자한다.
적재적소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기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후금융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여신에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금융권과 공동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만들고, 국내 금융권의 기후 리스크 관리 강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전례 없는 기후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꼭 풀어야 할 과제”라며 “탄소 배출이 많은 화석연료 발전 전기를 청정에너지 발전 전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정책금융기관-은행이 협업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의미있는 첫 걸음마를 내디뎠다”며 “우리 은행산업이 가계대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한 혁신금융 지원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