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김수현·김상조 등 11명 기소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4일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대거 불구속 기소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15일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지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이 125차례에 걸쳐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지검은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이하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날 공표)’를 공표하기 전 ‘주중치(3일간 조사 후 보고)’와 ‘속보치(7일간 조사 즉시 보고)’를 매주 3차례 대통령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에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통계법 위반이다.

또 수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전 검열해 2021년 8월까지 수시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셋값 변동률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원 임직원들이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12차례에 걸쳐 중단을 요청하자 김상조 전 실장은 “사전 보고를 폐지하면 부동산원 예산이 없어질 텐데, 괜찮겠냐”고 압박하며 요청을 묵살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6.17 대책 등 각종 부동산 대책 시행 전후와 2019년 대통령 취임 2주년, 2020년 총선 무렵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조작이 집중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7년 11월에서 2021년 7월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원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는 12%에 그쳤지만, 실거래가 상승률은 81%로 큰 차이를 보이게 됐다. 이전 정부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KB국민은행 변동률과도 최대 30%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고용통계를 조작한 혐의로도 김상조 전 실장을 기소했다. 김 전 실장과 강신욱 전 통계처장 등 통계청 관계자 4명은 비정규직 파악과 관계없는 다른 통계조작 방식 때문에 비정규직 수치가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소득통계 조작 의혹을 받는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전 비서관은 가계소득통계 조사 결과 소득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타나자 정당화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통계청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통계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