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 1 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하 헌법 조문은 모두 제 1조가 정하는 의미의 범주 내에서 정해졌다.
그리고 나머지 법과 법률, 제반 규정은 이 헌법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관과 운영 방침은 이 법과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라는 定義에 의해 나라가 운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국’의 올바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辭典에 찾아봐도 얼버무리고 있어 명확하게 개념이 잡히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이 땅의 정치학자들 마저도 민주공화국의 올바른 의미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나보다.
民主共和國은 民主主義와 共和主義를 결합한 나라라는 의미다.
이어서 ‘民主’란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共和’란 혼자가 아닌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화합하여 일을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주인이므로 그들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되 국민 개개인이 할 수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은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서 국민들이 잘 살게 하는 나라라는 의미다.
그러니 국민은 자유롭게 살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책임은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면 편하고 좋은 데 왜 국가라는 단체를 만들어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해야하는 짓거리를 하느냐 하는 말이다.
그것은 효율성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모든 국민이 각자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 활동한다면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 세상이 되어 생존과 번식의 가치를 추구하는 데 대한 보장이 없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지혜를 발휘하여 씨족사회, 부족사회를 거쳐 국가라는 단체를 만든 것이고 이 국가라는 울타리를 만들어 공동의 이익을 지키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유를 누리면서 생존과 번영의 가치를 누리려면 최소한 나라의 울타리는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안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공화주의가 추구하는 가치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우리의 근세사 일제 강점기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들은 나라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지지 못했으니까
자유는 고사하고 일본 순사들에게 생명까지도 빼았겼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공화주의 안에서 논의되고 추구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의 최고봉에는 생존과 번식이라는 가치가 있는 데, 굳이 우선 순위를 매긴다면 생존이 먼저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가치와 공화주의 가치 중에서 우선 순위는 생존의 가치 추구와 관련이 많은 공화주의가 먼저다.
이를 굳이 영어로 표현한다면 Democracy in Republic 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극한 투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 대한 몰 이해 때문이다.
민주공화국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중시하는 공화적 가치가 상보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러면 경쟁하는 상대 가치에 대한 인정하에 균형을 이뤄야 한다.
민주적 정치세력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경쟁하는 場의 안전이 보장된 조건하에서 경쟁해야 하고
공화적 정치 세력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가 억업되지 않는 선에서 경쟁해야 한다.
정치란 본래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올바르게 배분하는 것이어야 하는 데, 탐욕에 물든 정치인들이 사욕을 채우려고 선을 넘고 있는 그들이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알 리도 없고, 안다고 해도 지킬 생각이 없는 것같다.
이런 정치꾼들을 제지하고 가려내기 위해서 대표를 뽑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한다.
이번 4월 총선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민주공화국의 올바른 뜻을 알고
그 의미를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에 공감한 다음, 그 기준에서 투표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