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육건강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보고 청취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가 11일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를 열어 시민체육건강국 및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심사를 실시했다.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운영현황, 지원방법 등을 질의하며 지원 요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예산지원이 관주도의 운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시가 제한적 역할에 머물러야 함을 당부하며, 시민 세금이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했다. 이어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안 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지원제도가 마련되지만, 기준이상 배출하는 업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근거는 마련되어 있는지 질의하였다.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비영리 체육법인 현황자료를 요청하고 선제적 조례제정에 의구심을 표하며, 구단 홍보가 우선인 서포터즈에 대전시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사전 설명 없이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적절하지 않음을 질타하고 정회요청 및 보류동의를 요구했다. 이어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는 무질서한 하천관리를 지적하며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4)은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각 구단 서포터즈가 비영리법인단체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타지역 사례를 들어 대전시의 지원 항목과 규모 및 비용추계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예산지원으로 민간단체에 시의 관여가 있을 것을 우려하며, 각 단체에 규모별로 합리적인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는 갑천 튤립단지 조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쓰레기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사업 등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각별히 신경을 기울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황경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의 취지 및 자격요건에 관해 질의하며 해석에 혼선이 있음을 지적하고,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여러 단체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차등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진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심사에서는 한밭수목원 시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고 수목병해충 방재현황 관련 자료 및 업무보고를 요구했다.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은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 관련 타시도 조례제정 사례를 질의하며, 프로구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스포츠마케팅으로 기업홍보에 있음을 지적하고, 구단이미지를 고양하는데 시민 세금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며 정회를 선포하고 대전광역시 프로스포츠구단 서포터즈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하였다.
또한 환경녹지국장의 잦은 인사이동과 탑골공원 조성 지연에 우려를 표하고, 토지매입 등 사업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