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유도
[천지일보=서영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근 인구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보유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2019년 333만 7200여 명 대비 2023년 474만 7400여명으로 지난 5년간 약 42% 증가했다. 고령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 또한 2020년 3만 1100여 건, 2021년 약 3만 1800여 건, 2022년 약 3만 4700여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작년 9월 도로교통공단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64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령자 교통안전 및 사고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소지 중인 응답자 419명 중 31.7%(133명)가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운전면허 반납을 고려하는 배경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및 불안감’이 응답자(133명)의 43.6%(58명)를 차지해 고령운전자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1955~1963년에 속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높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본 조례 통과는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계정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 정비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조항 신설 등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운전을 도모하기 위한 예방책이 마련됐다.
특히 김기덕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 대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신설(제3조 제2항)과 관련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 대책을 담당하는 집행부를 비롯한 시장의 역할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율 최소화를 위한 운전면허의 자진 반납 유도도 필요하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유도가 어려운 현시점을 고려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제6조) 신설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정비 및 교육, 홍보도 기반이 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