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지출 비중 34%대로 올라
대기업 수혜 비중도 16%대로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고소득층·대기업에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 4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 5천억원, 2023년 14조 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소득자 조세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팔랐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 6천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 2천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 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이 상승하면서 고소득자의 보험료 공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도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 1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문제는 역대급 세수 감소로 재정이 빠듯한 상황에서 조세지출까지 증가가 예상되지만 뚜렷한 재원 대책은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잇따라 고소득자·대기업 중심의 감세 정책이 쏟아지는 만큼 내년 재정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천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됐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어졌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