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래 감시’ 우려엔 “정부 아닌 은행에만 계좌 둘 것”
트럼프 “정부가 국민 돈 통제하는 디지털화폐 허용않겠다” 공약
[천지일보=방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7일(현지시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이날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검토 상황에 대한 질문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할 가능성을 전혀 논의 해보지 않았다”며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정부가 제한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화폐 운영 방식과 관련해 “이게 만약 정부(가 관리하는) 계좌라면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우리는 개인 금융 거래에 대한 연준의 모니터링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먼 일이며 우리는 은행 시스템을 통해 미국인이 개별 계좌를 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연준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다양한 측면을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공신력을 담보하고 법정화폐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 가상화폐와는 다르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부 보수층에서는 자칫 연방정부가 개인의 구매를 추적할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유세에서 대통령이 당선될 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그런(디지털) 화폐는 연방 정부가 여러분의 돈을 절대적으로 통제하게 할 것”이라며 “그들이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게 사라졌는지조차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