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통과
내달 12일 제276회 임시회 예정
[천지일보 순천=김미정 기자] 전남 순천시의회가 지난 5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32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순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을 원안가결했다.
이어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상징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순천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했고,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정관 변경 동의안을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순천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했고,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은 “최근 소병철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에서 개인의 동의 없는 사적 정보 공개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이라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회 내에서 벌어진 불법 도청과 관련해 순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순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발언한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은 “이번 조례들은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순천시민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공공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전 시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시민의 생활을 두루 살피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시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반려식물 문화 및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표한 박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룡)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반려식물 문화 조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조례 제정을 발판 삼아 공기정화부터 힐링까지 반려식물이 주는 ‘긍정적 힘’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한 이복남 의원(무소속,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본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맞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나아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가 결국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 등으로 발생하는 인재인 만큼, 공공과 민간이 함께 관심을 갖고 참여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순천시가 파악한 순천지역 전세사기 피해는 총 105건으로 인정 9건, 불인정 4건, 그 외 92건이 심사 또는 접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로 밝혀졌다.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향·매곡·삼산·저전·중앙)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최근 순천에서 발생한 100억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이번에 발의한 조례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조속한 피해회복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병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 때 순천시 주택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오는 11일부터 순천시와 정부가 합동으로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하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집행부에는 “한양수자인과 남해 오네뜨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관련해 향후 입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등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276회 임시회는 오는 4월 12~18일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