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문갑태·주재현·노조 주최
“건설 기능인력 육성·지원 시급”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지난 4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지역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해 여수지역의 관급·민간 건설 현장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건설 기능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기능학교 설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는 이미경·주재현·문갑태 의원과 전국 건설노조, 전남 건설노조(준)가 주최하고 전문가, 시의원, 시 정부 관계자, 건설노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4명의 발제와 질의답변순으로 진행됐다.
심규범 건설 고용 컨설팅 대표는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 심화는 품질·안전·생산성·일자리·지역경제 등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20대 이하, 30대의 진입 촉진과 숙련 인력 육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건설 숙련 인력 육성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의 초기업 단위에서 지자체 조례를 만들고, 직종별 임금하한 설정(적정 임금제 활용), 적정공사비 확보 및 전달, 현장 연계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기능 인력 보유 요건을 건설 제도에 반영(기능 등급제 활용), 건설 기능 훈련기관 설치 운영,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광민 전남 건설지부 준비위원장은 “지역 기능학교 설립은 건설현장 개선의 교두보는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 사회 인식 개선, 고용안정, 노동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석 전국건설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건설 기능 인력 육성의 해외사례 설명에서 “독일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노사 간 협의·참여가 활성화됐고, 미국은 지역별 교육훈련 수요·공급에 대한 고려를 통해 지역별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 노동조합은 지역 건설노동자의 교육 훈련과 일자리 정착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갑태 의원(무소속, 화양·쌍봉·주삼)은 “이미경, 주재현, 본 의원은 준비 중인 ‘여수시 지역 건설 기능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건설 기능 인력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며 “앞으로 내실 있는 조례안 준비를 위해 선진시설 견학 활동, 관계기관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주제 발제 이후 토론에서는 건설 기능 인력의 육성·지원을 높이는 필요성과 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 정부 부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 기능학교 설립은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갖게 되므로 시민 공감대 형성,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 대상자 수요 파악, 일반 시민의 범위 대상 설정, 시민들이 받는 혜택, 광역자치단체의 협력, 법률 적용 등의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재현 의원(무소속, 소라·율촌)은 “청장년층이 건설공사 현장으로 오게 하려면 현장의 일자리가 장래성이 있어야 하고, 명품 건설 기능학교 등 훈련기관을 만들어 일정 훈련을 거쳐 건설 현장에 바로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끝으로 “건설업계의 고령화는 빠르고 심각해 생산성·작업능률·지역경제를 어둡게 한다”며 “자치단체는 더욱 적극적으로 숙련직 기능인력 양성 대책 수립과 청년 기능인력 유입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