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 “강압적 조치 중단을”
정부 “의협 겁박이나 압박 아니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세계 114개국 의사단체가 가입된 세계의사회(WMA)가 “개인 사직을 막고 의대생들의 권리를 제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인 인권 침해로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며 압박 중단을 촉구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세계의사회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대폭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졌고 의료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오랜 근무시간과 낮은 급여 등으로 번아웃에 직면해 있는 전공의들의 가혹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루자인 알-코드마니 WMA 회장은 “이번 조치를 재고하고 의료계에 대한 강압적인 조치를 중단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의·인권·윤리적 의료의 원칙은 협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정부가 의협 사무실과 전·현직 간부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하자 성명을 내고 “자유와 인권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사들을 겁박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압수수색에 대해 “불법 집단행동을 누가 주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일부 의료인들이 정부의 의료개혁 철회를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나서고, 후배들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협을 겁박하거나 의사 전체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는 결코 아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