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정부, 주유소 불법 행위 단속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업계, 유관 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 업계 관계자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따른 홍해 항로 불안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에 나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오는 3~6월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 행위 주유소가 오피넷뿐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