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문화재청이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도약한다. 이는 ‘미래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이라는 비전 아래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언론간담회를 열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60여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하고자 한다”며 “국민에게 편익을 주는 국가유산의 새로운 역할과 가치를 정립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유형별 법체계를 완비했다.
개편된 국가유산 분류체계에 따라 문화·자연·무형유산 각 유형별 특성에 맞는 보존과 전승을 강화한다. 특히 문화유산 분야에서는 전통 재료의 안정적인 수급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 올해 9월 경북 봉화지역에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가칭)’가 개관된다. 또 전통재료 인증재료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자연유산 분야의 종합적, 전문적인 보존, 연구, 활용을 위해 ‘국립자연유산원’도 설립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무형유산 전승 저변을 확대하고 올해 최초로 국가무형유산 우수 이수자를 대상으로 전승활동 장려금을 신설(270여명 대상, 연간 16억원)해 안정적인 전승활동을 지원한다.
주민이 거주하는 국가유산과 주변의 낙후된 정주기반시설을 개선해 국가유산과 주민의 공존과 상생을 도모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매장유산 발굴 분야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생활밀접형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지원했던 진단조사(표본, 시굴조사) 비용을 올해 확대 지원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의 국외반출 제도는 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국제환경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
현재 일반동산문화유산에 포함된 현대미술유산의 반출·수출이 제한돼 최근 증가한 국제적인 구매 수요에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문화재청은 “현대미술의 반출·수출 규제대상을 축소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한국미술유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궁중문화축전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올해는 궁궐 야간 프로그램이 창경궁까지 확대한다. 직접 찾아가는 국가유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가유산 디지털 체험관’은 확대(24개소→60개소) 운영한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올해부터 향후 5년간 ‘기후변화 대응 국가유산 보존관리 기술개발’에 총 23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는 산·학·연을 대상으로 국가유산 피해회복과 적응관리 2개 기술개발 분야의 6개 과제를 지원한다.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여부가 올해 말 결정될 예정이고, 올해 등재 신청하는 ‘반구천의 암각화(세계화)’와 한지제작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인류무형유산)이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문화유산 국제개발협력(ODA) 규모가 전년(48억원) 대비 173% 증가한 131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이집트 라메세움 신전 탑문 복원과 디지털 헤리티지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보수정비 사업에 한국이 참여함으로써 인류공동문화유산 보호에 기여한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국가유산의 새로운 가치 창출과 국민 편익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확장해 국민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국가의 품격을 드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