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윤효화(더불어민주당, 중구가) 인천 중구의원이 지난 21일 제317회 중구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아동돌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기준 0.78명(2022년 기준)을 기록했고 그 중에 인천은 전국 하위권”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같은 통계 결과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가정·일의 양립의 어려움과 함께 현실적인 양육 환경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에 따르면 2019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혼 여성의 35.3%가 돌봄서비스와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서 2021년 만 9세 이하의 자녀를 둔 직장 여성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만이 긴급상황시 돌봄을 요청할 수 있는 곳으로 돌봄교실 등의 공적돌봄체계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돌봄서비스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공적돌봄체계 이용율은 매우 낮다”며 “특히 중구의 경우 방과후 초등생 정기‧일시 돌봄서비스를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오는 5월 영종지역에 개원하는 2개소가 전부다. 남동구와 서구에 각 7개소, 미추홀구 5개소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꼬집었다.
이어 “구도심을 포함해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18세 미만 아동의 방과 후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 역시 구도심 내 3곳만 운영하고 있어 영종지역 아동들은 이용이 불가하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확충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또 지역 내 돌봄 수요를 고려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을 위해 타지역 벤치마킹도 필요하다며 서울시를 예를 들었다.
서울시는 국가사업인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서비스 틈새를 보완해 등하원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아픈아이 전담 아이돌봄서비스 등 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양육자의 부재로 단시간 아동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아동센터에 맡길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서울 노원구의 경우 몸이 아파 어린이집, 학교 등원에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사와 보육교사 등이 상주하는 아픈아이돌봄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중구도 국가 아동돌봄 정책의 틈새 보완 돌봄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현재 교육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에서 다양한 아동 돌봄사업을 진행 중이나 부처별 이용연령, 지원대상 등이 달라 이용자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며 “각 돌봄사업 서비스 연계 체계를 확립해 다양한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 네크워크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