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유럽연합(EU) 배터리 규정이 18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지난 12일 발간한 ‘2024 주요 EU 통상규제’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EU 역내에 유통되는 배터리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고 배터리 원재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을 강화가 골자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본격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폐배터리 급증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등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에 생산·소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발자국 신고가 의무화되고 폐배터리 수거, 공급망 실사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휴대전화 등에 사용되는 소형 배터리는 소비자들이 쉽게 분리하고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kWh㎾·h 이상인 산업용 배터리는 각각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디지털 배터리 여권’이 도입된다.
법 시행 이후 시행령 격인 위임 규정 채택 등 절차가 남아 있고 사안별로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실제 기업 부담이 강화되는 시점은 내년부터로 예상된다.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기준도 강화된다. EU는 이르면 2031년부터 적용할 배터리 원재료 재활용 최소 비율을 코발트 16%, 리튬 6%, 납 85%, 니켈 6% 등으로 규정했다.
2036년에는 코발트 26%, 리튬 12%, 납 85%, 니켈 15%로 비율 기준이 상향된다.
EU는 폐배터리 재활용 장려를 위해 2027년까지 폐배터리에 있는 리튬의 50%, 코발트·구리·납·니켈은 각각 90%씩 추출을 목표로 했다.
한국의 경우 EU에 진출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 3사가 규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