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동기 “대한민국 글로벌 관문 부산의 민생패키지 정책 논의”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한 가운데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됐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민생토론회 이후 가진 사후 브리핑에서 “오늘 토론회장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파격적이고 결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셔서 조금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다”고 포문을 열었다.

우 위원장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관문이자 수도권에 버금가는 국가발전의 양대 축으로 국민의 생활 터전이 돼 왔다”며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14일 바로 여기 부산에서 ‘지방시대’의 개발을 선포하신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이번 민생 토론은 경제·SOC(사회간접자본), 문화·의료 복지, 교육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북항재개발 ▲산업은행 법 개정 전 부산지점을 영업총괄본부로 기능 확대▲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추진 ▲구덕운동장 부지 활용 ▲아동전용 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교육발전특구 등 민생토론에서 논의됐던 주요 내용들이 공개됐다.

우 위원장은 윤 정부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기업 등 지방의 주체들과 협력해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정책이다”라며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달 중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발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제기됐던 학부모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빠짐없이 반영해 부산이 수도권보다 더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는 지역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박상우 교육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기자질의에서는 다양한 내용이 다뤄졌다.

먼저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2본 확장안 국토교통부 검토와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활주로 1본으로 2065년까지 수요를 예측하고 있다. 추가로 활주로가 필요하다면 두 번째 활주로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안도 마련해 놓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어부산 분리매각과 관련해 이윤상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작업이 계속되고 있고 LCC(저비용항공사)도 통합작업을 같이 검토했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당장 분리해서 (매각)하겠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항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면 추후 매각 자금이 확정된 다음에 추가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기능과 인력 규모와 관련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작년에 부산 지역에 이전을 많이 한 상태고, 진행도 어느 정도 됐다”며 “향후에도 계속 기능 및 인력을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갑자기 비수도권 최초로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우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고 특히 확정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도 한 바가 있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별, 광역별 민생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있는 부산만을 위한 특례 조항을 두고 다른 시·도의 반발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특별법에는 여러 가지 규제 자율화라든지 특례 조항을 담고 있는데 제주·강원도·세종·전북에서도 지역별 특화 발전을 위한 법들이 계속 제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가 오랫동안 타결되지 않은 부분에 관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드린 바 있다”며 “위원들 간 논의를 했으나 찬반이 엇갈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시점과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난 1월 25일에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돼있는 상태고 현재 각 부처가 조율 중이다. 박형준 시장님 바람처럼 저희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