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수원=류지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수원시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3일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교복 현금 지원’ 구상을 발표했다.
현물 지원하는 학교주관구매 방식을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를 학부모 중심으로 개편 후 자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골자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주관구매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학부모의 비율이 77.8%나 됐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7월 수원특례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무상교복정책 문제점 개선을 위한 학부모 설문 결과를 인용했다.
그는 “교복 재질, 품목별 가격, 구매장소 및 수령방식, 현물지원 정책 등에서 불만족 응답 비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교복비 현금 지원을 정책화한다고 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지금 이 순간에도 품질 저하, 끼워팔기, 업체 간 담합, 불친절 등 독점적 지위에 있는 업체의 횡포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 개편에 대한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현금지원 방식으로 바뀌면 1학교-1업체의 일대일 대응 구도가 깨져 업체들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가격 측면에서 경쟁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 담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학부모 중심으로 구성된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해 교복의 형태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면 업체들의 불공정 행태는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 급식과 같이 무상 교복도 교육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균형 잡힌 영양을 갖추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급식이 교육 환경을 한 부분이듯 교복도 아이들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야 하고, 학부모의 부담도 줄여줘야 한다”며 “이런 것들이 민생을 챙기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