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305회 임시회 5분 발언
인구소멸 위기 극복 지원 당부
[천지일보 무주=김동현 기자] 최윤선 전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이 무주군의 육아정책, 교육예산 투자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6일 제3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군 육아정책 수립 제안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 촉구’ 5분 발언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육아지원정책은 다자녀가정과 저소득가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돼 있고 국비 내시에 따른 정책에 의존해 인구유출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조사에서 2025년 합계 출생률이 0.65명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세 가정 중 한 가정은 자녀가 없는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무주군도 이제는 가정의 재산과 소득기준보다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 위원장은 무주군이 출산률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예산 확대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무주군의 향후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2조 6047억원의 총사업비 가운데 교육분야 예산은 0.7%인 173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으나 위기의식이 부족하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지 않을 뿐”이라며 육아정책 및 교육복지예산 확대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아동이 없으면 어린이집과 학교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젊은 가정이 더 이상 생활하기 어려워 인구소멸이 가속된다”며 “아이들이 있어야 무주가 있다는 절박감과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직자뿐 아니라 전 군민이 함께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견학을 다녀온 일본 나기쵸군은 인구 6000명이 되지 않는 소도시이지만 출산률 2.95명으로 일본 내에서도 기적의 마을로 불리는 지역”이라며 “육아조언가 배치, 일시돌봄 육아 서포트, 보호자 당번제 교육 등 다양한 육아 정책과 교육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출생률 상승 및 전입자 수가 전출자 수를 웃돌아 인구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주군도 전반적인 육아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무주만의 새로운 육아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복지정책 발굴과 예산확대를 통해 기적의 무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의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