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의결
2027년까지 4년간 94조 투자
타법인 출자·공사채 발행 상향
“공기업, 경제 활성 주역 돼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지방공기업을 통해 주택 공급과 토지 개발, 상·하수도 등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총 90조원이 넘는 투자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 지방 공기업에 총 20조 2511억원을 투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투자 확대는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지방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 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해 10억원 이상 투자 사업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지방공기업의 투자계획은 20조 2511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17조 1000억원 대비 3조 1000억원(18.2%) 증가했다. 주택 공급 및 토지 개발에 11조 931억원, 상·하수도에 5조 9892억원, 환경·안전에 1조 1828억원, 산업단지에 7839억원 등을 투자하게 된다. 4년간(2025∼2027년) 투자계획은 73조 4756억원 규모로, 지방 공기업이 4년간 약 94조원을 투자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그간 정부는 지방 공기업의 혁신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는데 지방 공기업은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101.0%)이 국가공기업(250.4%)과 민간기업(122.3%)과 견줘 상대적으로 낮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에 지방 공기업의 공사채 발행 한도와 출자 한도를 늘리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한도를 자본금의 1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 경우 출자한도는 총 2조 8325억원이 된다. 또 산업단지 조성 사업 참여 시 공사채 발행 한도를 공공주택 사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것도 주요 정책 방향이다. 지방 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유사 검토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같이 중장기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한다. 당연적용사업은 공공성이 높아 규모 요건만 만족하면 추진할 수 있는 필수 사업을 말한다.
지자체들이 함께 추진하는 프로젝트 사업과 같이 지자체 간 협의가 있으면 지방 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서울시·강원도·삼척시가 함께 추진하는 삼척 ‘골드시티’가 대표적이다.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의 투자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해 지자체에는 재정적 유인을, 지방 공기업은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투자계획을 신속히 집행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이 상반기에 중점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 공기업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7%로 설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 공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