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교육부 인상 자제 요청에도 인상 강행”
학교 “학생 의견 최대 수용 결과 노조가 부정”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에 줄 인상 우려 시선도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무력화해 2년 연속 무리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려 한며 동아대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는 7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아대는 2023학년도 등록금을 3.95% 인상하면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 이후 금기시 돼왔던 등록금 인상을 전국 최초로 단행한 바가 있다”며 “당시 언론은 동아대의 등록금 인상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동아대가 시발점이 돼 2024학년도에는 사립대학들의 줄 인상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각 대학으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다. 이와 관련 각종 언론 등에서도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 인상 시 발생 불이익에 대해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다”며 “사회 분위기가 이러함에도 동아대는 2년 연속으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려 든다”고 쓴소리했다.
이들에 따르면 사립대학 등록금은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등심위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단순히 등록금뿐만 아니라 교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까지 심의하게 해 대학 운영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최지웅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처장은 “졸업생으로서 당연히 동아대가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대학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면 동아대의 미래는 걱정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동아대 행정당국이 노조가 요구하는 구성원들과 민주적인 소통 과정을 통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 문제도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합리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동 전국대학노조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대학은 그야말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따라서 대학 행정에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우는 일반 기업의 논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며 “그 목적과 과정은 반드시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부디 대학이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이 합리화되지 않도록 대학과 당국에서는 바로 잡아달라”고 당부했다.
조홍률 전국대학노조 동아대지부장은 “사실 저희가 여기 선 이유는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등록금 인상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문제점 그리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한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동아대 등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구성이 학교 측 위원 5명, 학생 5명 이렇게 구성돼 있고 거기에 외부 위원이 한 명 추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위원 한 분은 세무사인데 수년 전부터 학교 측 추천으로 들어오는 분이다. 그럼 실질적으로 6대 5의 구성으로 등심위가 진행된다는 얘기다”라며 “학교에서는 작년 말 뜬금없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신축 건물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이 부분은 동아대 구성원 누구도 알지 못했던 얘기다”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천문학적인 건설 공사를 하겠다는 게 등록금 인상의 목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동아대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상황과 사회적 분위를 고려해 202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동결키로 했다. 다만 2학기 등록금은 5.5% 인상키로 했다”며 “2학기 인상이 되더라도 동아대 등록금 수준은 전국 1만명 이상 규모 37개 사립대학 중 30위권으로 여전히 하위권에 속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학교는 규정에 따라 등심위를 구성해 회의를 개최했고 등록금 납부 당사자인 학생들을 고려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냈다”며 “교육환경 개선 요구 등 학생 의견을 최대한 수용한 결과를 노조가 부정하는 것이 안타깝다. 현재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학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동명대·부산외대·신라대·영산대·인제대 지부장, 김진주 진보당 사하구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