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
[천지일보 강북=김서정 기자] 국민의힘이 영입한 전상범 전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가 오염시킨 미완의 사법개혁을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으로 완수하겠다”며 고향 강북갑 출마를 선언했다.
전상범 예비후보는 “날로 진화하는 지능범죄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겠다”며 “서울에서도 변화가 더딘 지역으로 손꼽히는 강북(갑) 지역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전 예비후보는 이날 발표한 회견문에서 “국민에게 사법부의 이미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자신을 법조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반성의 뜻을 밝히는 한편 “사법 불신을 증폭시켜 온 정치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전 예비후보는 “국회 안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시도 때도 없이 사법부로 가져가서 ‘우리 편 무죄, 상대편 유죄’라는 망국적인 편 가르기 논리를 만들어 낸 것은 다름아닌 정치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편은 무슨 짓을 하든 무죄여야 한다는 막무가내는 정의가 될 수는 없으며, 이런 편 가르기가 증오사회를 낳고 정치테러를 유발한다”며 “당 대표 방탄 국회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민의 방탄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사법개혁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의 회복’이며 억울한 피해자의 보호”라면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범죄, 성범죄 2차 가해행위와 같은 범죄들이 입법 미비로 인해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전 예비후보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없이 재판했지만 주범을 판결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대부분 전달책들만 재판받았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는 AI 기술까지 동원해 진화하고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이 국회와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질책했다.
전 예비후보는 “정치를 위한 사법개혁을 정상화해서 재판지연에 따른 국민피해를 막겠다”면서 “피해자보다 피고인 보호에 치우친 형사소송절차 개선에 앞장서고 민생범죄, 흉악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법 강화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자신을 “강북의 아들, 수유역 먹자골목의 막내아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번동에서 걸음마를 배우고, 수유리 작은 골목에서 팽이를 치고, 북한산 계곡에서 헤엄치며 자랐다”며 “주거, 교육, 교통 모든 분야에서 강북구의 불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강북구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듣지 않았던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 예비후보는 저층 주거지가 많은 강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강북구 주민 맞춤형 주거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강남북 교육 격차 해소와 함께 글로벌 인재 양육을 위한 교육예산 확보를 통해 강북구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전 예비후보는 독립유공자 전종관 선생의 손자로 서울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한 강북 토박이다. 판사 재직 시절 정치적 외풍과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한 판사로 평가받아왔다. ‘부러진 화살’의 주인공인 김명호 교수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판사’라고 추켜세웠을 정도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직 시절에는 두 차례 ‘이재명 재판’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