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자영업자 늘었다… 작년 지역신보 대위변제 3.4배 증가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가 소상공인들 대신 갚아준 은행 대출이 세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그만큼 늘어난 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5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액은 1조 7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위변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준 지역신보들이 소상공인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20억원에서 2021년 4303억원, 2022년 5076억원으로 차츰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대위변제 건수는 11만 2천건으로 전년보다 261.8% 증가했다. 이 기간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액은 2조 3197억원, 사고 건수는 14만 9천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각각 157.4%, 189.4% 증가한 규모다.

지역신보의 대위변제·사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그만큼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신보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렸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엔데믹(경제활동 재개) 이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복합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감소로 매출 회복도 더뎌지면서 빚을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신보 신규 보증액은 9조 9437억원으로 전년보다 24.4% 줄었다.

양경숙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고 금융 시스템 부실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금융당국은 지원 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