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끝장토론 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의료계가 3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총파업 의사를 재차 내비쳤다.
협의회는 “지난 2월 1일 정부가 일방 발표한 의대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 대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 협의회는 심각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며 “지금처럼 최고 전문가 단체인 의협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의료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결과는 국민 모두의 생명 피해로 직결된다”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 상황에 무엇보다 시급하고 절실한 것은 붕괴직전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이라며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인력 문제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였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향후 5년간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 주는‘'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비 부담 증가의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도 추진한다. 오는 4일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분야별 지원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을 내놓으며 대대적인 의료계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필수지역 의료 회복의 핵심인 의사 수 확충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