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진주시장 면담 후
‘잠정중단’서 ‘추진취소’로 변경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방위사업청이 진주에 있는 경남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핵심부서에 대한 ‘대전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지역 사회단체들이 기관 방문과 1인 릴레이 시위·집회·항의를 펼친 데 이어 조규일 진주시장이 지난달 31일 방위사업청을 찾아 청장과 면담,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 전면 백지화를 강력히 요구한 데 따른 영향이다.
당시 조규일 시장은 엄동환 청장을 만나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이 타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이라며 “국기연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심의 없이 부서 이동을 검토하는 부분은 현재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의 일부 이전이 허용된다면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의 근간을 흔드는 유사한 시도를 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 비전인 ‘지방시대’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국기연 부서 이전은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2022년 5월 1차로 대전에 옮겨간 국기연의 1개 부서도 진주로 환원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진주시에 따르면 엄동환 청장은 면담 시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나, 면담 후 약 4시간 뒤인 지난달 31일 오후 7시경 ‘국기연의 부서 이전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라는 입장문을 시에 보내왔다. 이로써 국기연의 상위기관인 방위사업청이 국기연의 부서 이전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기연은 방위사업청 산하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부설기관으로, 지난 2021년에 진주의 경남혁신도시 내에 2개의 본부를 주축으로 12개의 부서와 센터 규모로 설립됐다. 진주시에 따르면 국기연은 2022년 5월 1개 부서(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여명)를 대전으로 이전시킨 데 이어 최근 또 1개 부서(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이전할 준비를 해왔다.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기연은 해당 부서의 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진주시와 지역사회는 지자체와 협의해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 협의와 상관없이 국기연 부서 이전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일에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국기연 부서가 국토균형발전 취지를 위배하며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법률 개정은 당연히 추진하겠지만, 장기간 소요되는 법률 개정에 앞서 이번 국기연 사례는 전국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방위사업청 결정에 조규일 시장은 “국기연이 추진하려 했던 부서 이전계획은 유감이지만, 방위사업청의 결정에 공감하며, 2022년 이전한 부서의 환원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며 “향후 다시는 진주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을 추진하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