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보안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원칙과 목적을 제시하고 세세한 부분은 금융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2의 ‘카카오 먹통(블랙아웃)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금융사와 중소 전금업자까지 재해복구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스스로 새로운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행위규칙을 293개에서 166개로 줄였다. 규정 형식도 사전 통제·열거보다 원칙·목적을 제시하는 쪽으로 개선했다. 나머지 세부 부분은 금융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데이터센터 먹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사의 금융전산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일부 중소금융사·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재해복구센터 설치와 업무복구 목표시간 설정을 의무화했다. 또 최고경영자, 이사회가 금융보안 의사결정에 많이 관여할 수 있도록 금융권 전반의 금융보안 거버넌스를 두텁게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사고 시 책임이행보험의 한도도 함께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정비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적·지엽적 규정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 원칙중심으로 합리화할 예정이다.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해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보안체계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하게 된다. 이후 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공고 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