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디지털 민생토론회
정부, 행정업무 디지털화 시동
제로화로 1.2조원 비용 절감
인감증명 82% 내년까지 폐지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든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이 디지털로 전환돼 인감증명서를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일도 대폭 줄어든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 판교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일곱 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행정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개최된 7차 민생토론회에 따르면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고 상호 보유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4월부터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100종의 구비서류 제로화가 실시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연만 30만건 신청)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건 신청)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고, 예방접종비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어 올 연말까지는 고용장려금 등 서비스 321종의 구비서류가 필요 없어진다.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 신청하는 고용장려금(연 200만건 신청)이나 지자체, 공항 등의 공영 주차장 주차료 할인(연간 100만건)에서 필요한 발급 서류 등이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약 7억건 이상이다. 정부는 이들 서류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 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한 정부는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 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인감증명을 요구했던 사무는 폐지하고 신분 확인 등 인감증명 요구 필요성이 낮은 경우는 신분증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으로 대체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대해서도 디지털 방식의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관 간 정보 공유(부동산 등기), 간편인증(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 인감증명서 정부24 온라인 발급(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 등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들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매우 많다”면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