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납품업체 학교 자체 점검 실효성 강조
노치환 의원, 2024년 경남교육청 업무계획 보고서에 지적
우유급식, 학교마다 제각각… 노치환 의원, 교육청 통일 기준 제안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인 노치환(비례) 도의원이 30일에 개최된 제41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급식 소위원회의 자체 점검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노 도의원은 2023년 1년 동안 경남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에서 실시한 905건의 납품업체 단속 실적을 기반으로 교육청·지원청이 직접 단속을 실시한 경우와 학교 자체에서 실시한 경우의 적발 건수나 조치 결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청이나 지원청이 직접 점검을 나가거나 지자체와 공동으로 점검을 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적발과 조치가 이뤄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학교 자체 단속에서는 어떠한 적발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노 의원은 특히 창원의 한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점검한 납품업체의 위생 상태에 대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던 사례를 언급하여, 학교 급식 소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벌이는 점검에 대한 실효성 부족이나 학교 관계자들의 급식 소위 활동에 대한 관심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 의원은 교육지원청, 교육청, 지원청이 정기적이고 불시에 납품업체를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 자체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했다.
또한, 우유급식에 대해서도 노 의원은 현재 각 학교에서 우유급식 희망 여부를 체크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며, 희망 여부를 정하는 기간과 부모동의를 반영하는 방식도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이 우유급식 관련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