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韓 ‘플랫폼법’ 공개 반대… “무역 합의 위반”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미 상의)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미 상의는 미국 최대 경제단체로 미국 재계를 대변한다.

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플랫폼법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플랫폼법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으로 공정위는 내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미 상의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 상의는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 삼아 각국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공정위가 이 정도 규모의 조치에 필요한 투명성과 열린 대화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 공개 및 미 재계와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