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지정 협조 요청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조규일 진주시장이 25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진주시의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업무차 부산을 방문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국기연)의 부서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 의결할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진주시가 경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우주항공산업 인재양성과 관련한 준비사항도 설명했다.
국기연은 지난 2021년 진주시 소재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인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의 기능 확장으로 출범한 부설기관이다. 2022년 1개 부서(2개 팀 30명)가 대전으로 이전한 데 이어 올해도 1개 부서(3개 팀 49명)의 대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사회에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서 이전을 용인하면 타 공공기관에 나쁜 선례로 남아 경남혁신도시 붕괴의 도화선이 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집단민원, 집회,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은 “국기연의 부서 이전은 원칙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위배한 사항으로, 이를 차치하더라도 부서 이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국기연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의 없이 이전을 검토해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차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공감한다”며 “정부의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과 공공기관 모두가 합심해야 한다. 함께 고민해 보자”고 답했다.
이어 조 시장은 “진주시가 경남도와 협업해 우주항공 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노력하고 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협조를 건의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중 하나로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지정 1차 공모는 내달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에 결과가 발표된다.
조 시장의 건의에 대해 우동기 위원장은 “공모 선정을 위해서 지방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며 “진주시가 지역대학·교육청·지역사회와 합심해 지역인재 양성,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의료인력 양성, 지역 정주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