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수석비서관 회의서 지시
“늘봄학교 철저히 준비” 당부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출처: 연합뉴스)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전자상가에 입점한 휴대폰 판매점.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원민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공식 폐지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가격을 낮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무조정실도 이날 오전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늘봄학교에 대해 “프로그램 마련 및 전담 인력 충원 등 늘봄학교 전면 실시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조만간 늘봄학교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학부모들의 의견과 바람을 폭넓게 청취하도록 준비하라”고 덧붙였다.

또 다가오는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기온이 급강하해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의 난방 등 안전과 돌봄에 만전을 기하라”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한파와 폭설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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