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 조기 발견 시스템 갖추자”
“정서적 학대 증가, 조기 발견하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필요”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노치환(비례) 도의원이 19일 ‘아동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기관으로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세이브더칠드런 남부지역본부 경남아동권리센터,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경남교육청 교육인권경영센터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가 중심으로 조례 제정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최근의 학대 양상이 육체적인 학대보다는 정서적인 학대나 방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빠르게 감지해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마련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관계자들은 아동의 키와 몸무게가 정상적인 발달 정도에 비해 현저하게 작을 경우 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가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를 다루는 각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기관 간에 아동학대 사례 공유가 원활하지 않고, 협의체 내에서만 학대의 심각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노치환 도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참담한 사건의 재발을 막으려면 아동학대 상황을 일찍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조기 발견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에 힘쓰겠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은 담을 수 있도록 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경남도교육청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