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소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봉준)는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94차례 이상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등 2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국토부 실무자는 부동산원에 연락해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전 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 부탁드리면 안되겠습니까”라며 통계 수치 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가 2019년 6월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변동률을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다수에 의한 권력형 조직적 범죄로 보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한편 전임 정책실장 등 이른바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