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
저출생·고령화 극복·청년 지원
벤처투자 활성화·일자리 창출
더욱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
[천지일보 충남=김지현 기자]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조길연 의장은 “특히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충남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조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2023년 의정활동의 성과를 꼽는다면.
지난 한 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맞아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며 실천하는 의회상 정립에 주력해 왔다. 또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도민 삶의 질 개선에 전력을 다하는 도민 중심의 의정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먼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을 10명 추가 선발‧보강해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충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에 근거한 충남형 입법평가 추진으로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더 나은 법의 정립과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구축한 것으로, 지금까지 전체조례 약 1052개 중 594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완료했다.
올해는 164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했으며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의회 입법 권한과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이에 법제처로부터 ‘2023년 우수자치입법 활동 의회’로 선정돼 우수상을 받았으며,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및 조언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정책 수요 충족을 위한 입법 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도의원 중심의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 등 활성화를 통해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연구‧개발에 매진해 왔다.
- 지난해 의정활동의 아쉬운 점은.
지방의회는 현재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인사권은 독립된 상태지만,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
이에 충남도의회 의장이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그동안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그 노력의 성과로 20여 년간 풀지 못했던 의정활동비 현실화를 이뤄냈고 ‘지방의회법’의 국회 발의라는 결실을 보았다.
지방의회법은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이바지하는 토대가 된다. 지방의회법을 통해 의회 조직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갖춰줘야 독립성과 자율성이 부여되고, 비로써 의회가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올 4월 치러질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올 한해 전국 지방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겠다.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 차를 맞아,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민선 8기 충남도정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강한 추진력을 가진 충남도정이라 평가하겠다. 충남도는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언하며 탄소중립을 공식화한 후 ‘일회용품 없는 깨끗한 충남만들기’를 통해 일회용품 퇴출에 힘쓰고 있다.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완화됐음에도, 도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라는 엄중한 현실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내 15개 시군까지 자발적으로 참여‧확대됐다.
또 내년 정부예산 중 10조 1630억원이라는 도정 사상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 함으로 ‘힘쎈 충남’의 모습을 구현해 가고 있다. 이외에도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도내 치의학연구원 설립 발판을 놓는 등 도정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도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와 함께 도민 행복을 지향하는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갈 것이다. 20204년에도 편견 없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되, 잘못된 것은 과감한 질책과 비판을 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에 대한 견해는.
오랜 기간 심사숙고 끝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다. 서로 처한 상황과 견해가 다르다 보니, 의견이 상충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재 1월 3일 현재 충남도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온 상태이다. 재의 요구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도의회에서 다시 심사하고 의결해 주길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도의회는 교육청의 요구에 따라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재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6호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상대방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 보아야 한다는 말처럼, 모쪼록 이번 일이 서로 한 발짝 물러나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올해 의회의 중점적인 방향과 목표는 무엇인가.
2024년은 제12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이다. 남은 기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반기 마무리까지 도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든든한 의회가 되도록 더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이를 위해 민원 해결 매개체인 지역민원상담소를 활성화하고 도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열린의정과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소통의정을 강화해 가겠다. 또한 의회 인사권 강화와 의정워크숍, 연수 등을 통해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 가겠다.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은 물론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 기능을 더 활성화해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심층적 예결산 분석을 통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선진 의회를 이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충남의 미래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함으로써 실천하는 책임의정을 펼쳐가겠다. 특히 도의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이 맞물려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 충남을 살리기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둘 것이다.
-올해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은 어떻게 꾸려갈 계획인가.
현재 충남형 입법 평가시스템에 관한 관심이 광역의회를 시작으로 국회, 학계 및 연구기관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입법평가제도는 단순히 하나의 조례의 품질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지역의 법률인 조례가 ‘살아 있는 법’으로서 원활하게 그 기능을 사용하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 의회는 그동안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 ▲자치분권 법제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한 의회 위상 및 자치권 강화라는 ‘투트랙(Two Track) 입법평가 전략을 추진해 왔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430건의 조례를 평가해 379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기초로 316건의 조례를 개선(개정‧폐지‧통합) 완료했다.
또 입법평가의 체계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전체 조례 전수조사를 추진, 128건의 국가법령데이터 오류를 바로잡는 등 도의회와 자치입법에 대한 도민 신뢰를 제고했다.
올해에도 발전 로드맵에 따라 개별 조례의 규범적 적정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전체조례의 체계적 정합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를 지속 추진 할 것이다. 또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충남도의회 위상 정립과 권한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법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는 현안과 해결책은.
충남도의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최대 현안은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 간 불균형이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소멸위험 시군구 지역이 전체 228개 시군구 중 118곳(약 52%)로 조사됐으며, 충남의 경우 15개 시군 중 12개가 소멸위험지역(80%)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역이란 인구 유입 등 변수가 없는 한 약 30년 뒤에는 소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를 품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더욱이 인구가 줄면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발전 정체, 부족한 서비스 인프라로 삶의 질까지 낮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이를 해결할 가장 큰 핵심은 젊은 층의 유입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베이밸리 메가시티 등의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청년농수산인 및 후계농어업 육성지원 조례 등으로 청년과 농업, 스마트팜 환경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도 청년정책 활성화 및 벤처투자활성화 연구모임, 미래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개정 등 실효성을 확보해 정체되는 지역발전과 재정자립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도의회는 앞으로 집행부, 시군 의회와의 공고한 협력을 통해 저출생과 고령화 등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지역 균형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겠다.
- 220만 충남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4년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한 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일을 충실히 펼쳐가겠다. 올해는 길었던 경기침체가 회복되길 바라지만 회복을 기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전망이 크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우리 도의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민생을 더 꼼꼼히 살피고 도민에게 실효성 높은 정책으로 경기 회복 과정에서의 체감도를 높여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잘해주셨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책임을 다해주길 바라며 모쪼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충남도의회를 응원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