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급속화로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인구감소지역에서 정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고령화의 급속화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발표한 ‘2024년 추진해야 할 10대 농정 이슈’에 따르면 2020년대 들어 농촌 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인구 공동화 심화로 인한 농촌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촌 고령화율은 26.1%에 이르고 특히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역 중 면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2.2%에 달한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89개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하드웨어 중심으로 시행되면서 당면한 농촌 현안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농경연은 농촌의 ‘미래 인적 자원 확보’와 ‘활동 주체 양성’ 등을 위해 다각도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경연은 농촌 소멸 대응 시책을 이끌어갈 주체로 지자체를 꼽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재생 지원 법률’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법률’ 등을 활용해 지자체의 지역 주도형 ‘농촌 소멸 대책’ 마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