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자치분권 강화로 실질적 분권 앞당길 것”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자치분권 강화로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 앞당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지방자치로 확대할 것입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최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의장 임기 만료를 앞둔 염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취임 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경직된 의회 조직의 유연화와 예산결산특별위원 분리 등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체계들을 구축했다.

그는 ‘조직혁신 로드맵’은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이후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다가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국 최대 광역 의회인 경기도의회 수장으로서 전반기 11대 경기도의회는 어떤 의미였고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들어 봤다.

다음은 염종현 의장과의 일문일답.

-11대 전반기 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는가.

경기도의회는 실질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체계를 갖춰나가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지난해 초 자치분권 발전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한 상설기구로 출범시켰다. 자치분권 과제 고도화, 자치분권 공론화, 도의회 자치 역량 제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제도개선을 강력히 추진했다.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해 지방정부 견제라는 역할을 해내려면 실질적 헌법 기관화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확립해야 한다. 전국 최대 지방의회의 의장으로서 주권자인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을 앞당길 수 있도록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겠다.

-임기 내 최대 성과는 무엇인가.

지난해는 조직 전반의 체계와 물리적 시스템은 물론 인력까지 충실하게 정비해 낸 한 해로 평가하고 싶다. 덕분에 자치분권 시대를 개척해 나갈 자생력을 키워낼 수 있었다. 자치분권 강화를 목표로 의정 지원 체계를 견고하게 수립한 일이 최대 성과로 본다.

의회 내 감사기구로 공직윤리 TF팀을 설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방의회 감사권 독립의 기반을 마련한 점은 의미 있는 성취였다. ‘일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감사기구 설치, 3급 직제 신설,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같은 주요 과제 14건을 발굴했다. 국회와 행안부, 시·도의장협의회에 15차례에 걸쳐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으로 확대된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탄탄한 체계 구축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내부 지원 강화와 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해 전국 지방의회 최대규모인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일률적으로 임용했다. 법규입안·행감실무 등 12회에 걸친 직무교육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직원들이 원활하게 조직에 적응하도록 지원해 도의원의 의정활동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

-공약을 어느 정도 이행했는지.

임기 내내 대내·외적 여건이 좋지 않았다. 여야 동수가 지속되는 환경에서 협치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야가 의회 선진화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큰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야정협치위원회 재구성’과 ‘의회 혁신추진단 출범’은 여야를 아우른 협치가 구현된 결과이다.

공약으로 경기도 연합정부(新연정) 제안, 지방자치 분권 강화 대책위원회 구성, 초선의원 의정 지원 TF팀 운영, 공약 점검 및 이행기구 운영, 의회 사무처장 개방형 직위 변경 및 임용, 경기도의회 경기북도추진위원회 구성 등 주요 공약 추진에 모두 착수해 현재 활발히 이행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활동 계획.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열쇠를 ‘협치’로 보고 여야가 함께 대응하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공동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35년 가까이 논의돼 온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이다. 필요성과 당위성을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 현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국회의 전폭적 지원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사안이다. 2022년 6월 경기도에서 추진을 공식화한 이래 올 들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법’ 3건(관련 법률안, 제안자 및 제안일)이 의원 발의됐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절차적 준비는 완료됨으로 사실상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다. 이와 관련 주민투표와 특별법 통과에 국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에 대해.

정책지원관 배치로 의원 의정활동 ‘활기’를 찾았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한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외부용역을 선정해 의회의 개입 없이 공정 선발했다. 지난 5월 말 임기제 6급으로 임용돼 각 부서에 배치 완료했다.

11개 전문위원실에서 자치법규 자료조사와 같은 입법활동 지원, 입안, 조례안 등 의원발의안 초안작성 업무 중이다.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관련 자료작성 등 직무범위 안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 중이며 의원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전문인력이 채용됨에 따라 의정활동이 활성화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자 하는 부분은.

새해에는 정담회를 추가로 추진하고,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 현안을 재발굴해 정책 제도화 성과를 담은 정책백서를 펴낼 계획이다.

여야와 개별 도의원, 의회 사무처 직원과 집행부가 두루 어우러진 조직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의장 공약 추진 현황 또한 꼼꼼히 파악해 막판 스퍼트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시기에 항상심을 잃지 않고 의정에 집중하는 일이 관건이 되도록 동료의원과 직원, 집행부 관계자들과 부지런히 소통하고 때로는 독려하며 유종지미를 거둘 것이다.

-도민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지난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고 불안한 시기였다. 경제·정치·국제정세에서 ‘초불확실성의 시대’였으나 극복의 열쇠는 ‘1400만 경기도민의 저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024년 최대 목표는 도민의 삶 속에 경기도의회의 가치를 심는 일.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의 새 지평을 마련해 도민 여러분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의회 여와 야, 집행부가 합심할 것을 약속한다. 경기도의회가 도민 삶에 힘이 되는 대의기관으로 희망의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