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1호 공약 이행할 토대
해양관광 여수 지속성 한계 절감
관광 관리·개발 전담 공사 설립안
[천지일보 여수=이봉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의 본회의 통과는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주철현 의원은 민선 6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주 의원은 우선 21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강무현 전 해수부 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한국 해양관광 레저협회의 설립을 지원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년 8월 ‘해양관광 진흥법’을 대표 발의한 후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현행 ‘관광진흥법’은 내륙·육상·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해서 주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주 의원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도 “‘해양레저 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여야 협치’의 결과이기도 하다.
국회를 통과한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레저 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 관광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 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 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해양레저 관광진흥법’이 제정돼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해양레저 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