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 의원 입법 가결률 21대 중 최저… 총선 앞 의원들 마음은 콩밭에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대한민국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셋으로 나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그중에서 입법의 역할을 하는 곳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국회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국민을 위한 법률을 제정·개정하지만 22대 총선을 100여일 남긴 상황에서 이들은 본연의 업무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총선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모습이다.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2만 3275건의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약 78건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개원 후 가결된 법안은 1275건(원안 331건, 수정안 944건)으로 비율은 5.4%로 역대 최저치인 상황이다.

의원 입법 발의 경우 15대 국회 806건, 16대 국회 1651건, 17대 국회 5728건, 18대 국회 1만 1191건, 19대 국회 1만 5444건, 20대 국회 2만 1594건 등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의원 입법 발의가 증가하면서 가결된 법안 수도 15대 123건(원안 26건, 수정안 97건), 16대 256건(원안 35건, 수정안 221건), 17대 696건(원안 176건, 수정안 520건), 18대 639건(원안 253건, 수정안 386건), 19대 1134건(원안 371건, 수정안 763건), 20대 1437건(원안 569건, 수정안 868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의원 입법 가결률은 15대 15.2%, 16대 15.5%, 17대 12.1%, 18대 5.7%, 19대 7.3%, 20대 6.6% 등으로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 21대 가결률은 5.3%로 역대 최저치다.

21대 중에서도 올해 가결률은 2.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1대 중 다른 연도의 경우 2020년 7.8%, 2021년 5.6%, 2022년 5.1% 등이다.

올해 특히 가결률이 특히 낮은 이유는 여야 대립을 초래한 정쟁 법안이 큰 요인인 것으로 관측된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이 거야 주도의 일방적 처리, 본회의 직회부, 본회의 강행 처리,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법안 폐기 등의 수순을 밟게 되면서 여야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됐다.

이에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보다는 정쟁에 매몰됐고, 시급한 민생 법안은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았다. 의원 입법 가결률은 이 같은 요인으로 현저하게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 대립 구도가 그만큼 심했기 때문에 가결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선이 다가오면서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주로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이 보이며 본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총선에 출마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종종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국회는 30일 동안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 소관위원회에서 답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들어 98건의 국민동의청원이 들어왔으나 오직 11건만 처리된 상태다. 처리 비율은 11.3%다.

그조차도 법률에 반영된 건은 하나도 없었다. 10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고 1건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