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관리권한 이관, 2613억원 재해예방사업 예산절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가 환경부에서 발표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과 관련해 전국 20개 승격 하천 중 경상남도 3개 지방하천(창원천,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천법 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방재정의 투입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
경남도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경남을 조성하고 상시 도시침수방지 및 하천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창원천, 단장천 등 주요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환경부·국회의원(김영선,강기윤,조해진)을 방문하고 경남도 하천의 열악한 여건을 설명하여 국가하천 승격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경남도의 지방하천 개소는 전국에서 최다인 671개소, 하천연장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3674㎞로, 지방하천에 매년 133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함에도 하천 정비율은 42.47%로 전국평균 47.33% 대비 저조한 실정이었다.
지방하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하게 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 관리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효과를 가지게 된다.
지방하천 설계빈도의 경우 1980년 빈도 강우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하천 설계빈도는 100년~200년 빈도 강우량으로 하천의 재해예방능력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2021년부터 지방하천 관리권한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부족한 지방재정 등 하천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국가하천 승격으로 2613억원(창원천 901억원, 단장천 1551억원, 동창천 161억원)의 하천재해예방사업 예산절감 효과도 거두게 된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하천으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때 창원천 범람 등 2023년 8월 태풍 ‘카눈’ 내습시 범람위기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가능한 국가차원의 하천관리가 필요했다. 단장천은 밀양댐 방류시 단장천을 경유해 밀양강에 합류되는 밀양댐과 밀양강(국가하천)을 연결하는 지방하천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필요에 따라 이번에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특히 최근 우주항공청 설립 등 서부권 개발대비 다소 침체된 동부권 균형발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시기에 밀양 단장천,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동부경남발전에 기초를 다지게 됐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그동안 간절히 원했던 창원천 등이 국가하천 승격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승격에 제외된 하천에 대해서도 국가하천으로 추가 승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