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일부 하나원은 “출석률을 수료․미수료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생별 출석시간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모든 교육의 기본인 수업에 대한 출석 여부를 하나원에서는 체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여서 심각한 문제라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외부병원 입원이나 수술 및 외래 진료, 하나원 내 하나의원 진료, 가족이나 친척의 면회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응교육에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 교육기간인 12주(주말 제외 60일) 동안 2014년 1418명 입소 기준으로 보면, 하나원 내부 진료, 외부병원 입원과 수술 등 진료는 총 2만 2087건이었다.
또 1418명 중 외부병원 입원환자는 243명, 외부병원 수술환자는 121명, 치과 보철치료는 582명, 예방접종은 641명에 2429건, 면회 허용 결과는 703건, 하나원 원내 입원실에서 1시간 이상 휴식 103건으로 확인됐다.
교육에 불참하는 경우 하나원 입소 시 배부한 ‘언어생활’ ‘언어생활(외래어)’ ‘우리생활 길라잡이’ ‘건강한 생활’ ‘진로와 직업’ ‘사회생활’의 6종 교과서로 자습하는 것으로 보충하는 실정이어서 교육효과는 거의 없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외부병원 입원이나 진료 시 신변보호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법률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나원을 설치한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 목적도 있다.
그러나 외부병원 입원이나 진료를 갈 경우 병원 소재 지역경찰이 관할구역을 순찰할 때 환자의 특이동향 파악이나 하나의원 의료진, 전담관, 생활지도팀이 협력, 정기적 전화 점검을 하고 주1회 병원 방문이 이뤄지고 있어 외부에 상당 부분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심 의원은 “통일부 하나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을 하면서 모든 교육의 기본이 되는 출석 체크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당장 시정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하나원 내 의료 인력과 시설을 증설하고, 공백 시에는 교육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한 후 사회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