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오늘부터 2주간 휴정… ‘이재명 재판’도 잠시 중단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전국 법원이 오늘(25일)부터 2주간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휴정기는 다음달 5일까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 제도는 법원과 재판부별로 쉬는 날이 달라 소송 관계자들이 제때 휴가를 가지 못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과 비슷한 기간에 다른 법원들도 휴정기를 정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 등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선 휴정기에도 재판이 열리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기일이 잡혔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잠시 중단한다. 대장동 사태의 ‘본류’ 재판 격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남욱 변호사 등의 배임 혐의 사건도 휴정기 이후로 재판이 잡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사건 역시 휴정기 이후 재개된다.

휴정기를 마친 후에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와도 맞물려 다수 사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1월 26일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부당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선고가 열린다. 2019년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약 5년 만에, 2020년 기소된 이 회장은 만 3년이 넘게 흘러서야 1심의 결과를 받아 들게 됐다. 검찰은 지난 9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지난달 이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등 3개의 재판도 재개된다. 위증교사 사건의 첫 정식재판이 1월 8일로 지정되면서 이 대표는 휴정기가 끝나자마자 법원에 주 3회 출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