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北도발 규탄” vs 북 “합법적 자위권 행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에 역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빈손 종료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한국시간 20일 오전 5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비확산을 의제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지난 18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ICBM과 관련해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우드 대사는 “북한은 올해 들어 다수의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ICBM 발사를 5번째 실시했다”며 “이 밖에 올해에만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발사를 어떤 방식으로건 정당화하거나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며 “북한이 미국과 일본, 제재를 비난하며 오히려 핵 개발의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도 “이사회 대부분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공유한다”며 “책임 있는 상임이사국으로 그들 신뢰에 맞게 러시아와 중국도 우리의 행동에 합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황준국 한국 대사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의 ICBM 발사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펼쳤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특정 국가가 그저 더 강한 군사 동맹을 추구하고 억제와 압박을 증대하는 일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이는 더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과 발사는 미국 적대시정책에 대한 방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며 회의 소집에 반발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미국과 이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이 이번 회의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유엔 역사상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제법이 인정한 주권 국가의 정당하고도 합법적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북한을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보리는 결의안 채택이나 의장성명 혹은 언론성명 등 북한에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별다른 대응책을 도출하지 못했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중국과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