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연간 근로시간 비교분석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해야”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지하상가의 한 매장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을 합친 규모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명은 이날 오후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받는다. ⓒ천지일보 2022.5.30](https://cdn.newscj.com/news/photo/202312/3092227_3108943_3653.jpg)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자영업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일자리 비중을 조절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여전히 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수록 연간 근로시간은 길어지고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연간 근로시간은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 비중은 23.9%로 OECD 평균인 17%보다 높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12.9%로 OECD 평균인 14.3%보다 낮다.
특히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10시간으로, 분석에 대상이 된 OECD 30개국의 1646시간과 비교하면 264시간이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같게 한다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829시간으로 OECD 평균과 격차가 줄어들었다.
근로시간 격차가 기존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좁혀지는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상황을 조정하면 OECD 평균에 좀 더 다가설 수 있다는 게 이번 분석의 골자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일자리 비중을 가진 그리스나 멕시코 등의 경우 연간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그 반대 상황인 네덜란드·덴마크·독일 등은 오히려 늘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0년과 견줘 253시간 감소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꾸준히 감소해온 영향이다. KDI 관계자는 “한국은 지난 수년간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한 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면서 “이런 취업형태 구성의 변화가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감소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