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포커스 제23호 발간
치매사고 대안 제시 제도 도입
공감대 형성 중요성 강조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로 인한 사건 사고에 대비하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고 경기도 치매 시민 안전보험(안)을 제안하는 복지이슈 포커스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 치매 노인 수는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10.4%이며, 2023년에 100만명, 2040년 226만명, 2050년에는 315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배회, 실종, 교통사고 등의 치매사고도 증가하는 만큼 정책지원의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치매사고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일본 고베에서 실시하는 제3자 피해자구제제도의 사례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국내의 시민안전보험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경기도 치매 시민 안전보험은 2가지 유형으로 구상했다. 1유형은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고 2유형은 민간 보험사를 활용하여 집단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이다. 또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에 치매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책제언으로 제3자 피해자 구제제도가 포퓰리즘으로 비춰 지지 않도록 도입을 위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과 제도의 구상 단계에서 정교한 예산 추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설치된 광역치매센터나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치매인의 건강상태나 사고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제도를 운영해야 함을 제안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경기도 1300만 노인을 위해 예상치 못한 치매사고에 대응하는 제3자 피해자 구제제도가 꼭 필요하며 이는 치매에 걸리더라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정책방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