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구 촉진 특별요령 개정
부채비율 등 기준 미달도 혜택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급등한 에너지 가격과 잇따른 정전 사고 등으로 재무·경영 위기를 겪는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연구개발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을 개정, 공기업에 한해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 등의 재무 위기가 관리·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실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다.
‘R&D 자율성 트랙’은 산업기술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특례를 적용받으면 연구목적 변경 시 행정 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정산 시 편의 제공, 연구자 인건비 처리 편의 제공, 연구 장비와 시설 도입 시 심의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만 R&D 자율성 트랙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기업은 부채비율(300%), 유동비율(100%), 이자보상비율(100%), 부분 자본잠식(1.0배), 영업이익 등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특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전성 평가는 6개 평가 지표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자격이 박탈된다.
한전의 경우 누적 부채가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초유의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올해 3분기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4분기 또 적자로 돌아서면서 1년간에만 7조원대 영업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재무 건전성 평가 기준인 ‘부채비율 300% 이상’과 ‘이자보상비율 1.0배 미만’ 모두에 미달하는 셈이다.
한전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부지와 자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이것으로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결국 한전은 고강도 조직 개편에 나설 계획을 세웠다. 현재 ‘8본부 36처’인 본사 조직을 ‘6본부 29처’로 축소하고 유사조직 통합·비핵심기능 폐지 등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500% 수준, 올해 부채비율도 400%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공사와 석탄공사마저 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일반 정부 R&D 연구개발 과제 지원 기준과 통일시키려는 취지로 진행한 것”이라며 “개정에 따라 여러 공기업이 R&D 지원 특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