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개인정보 분쟁위 신규 위원 6명 위촉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염용표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이해원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최재웅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6명이다.

이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높일 것으로 개보위는 내다봤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