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50만원 살포 관여 혐의
불법 정치자금 7.6억 수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구속여부가 오는 18일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당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중에서 현역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된 6650만원에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했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현재 무소속)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줄 돈 봉투 20개(6000만원)를 제공하고,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650만원의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씨와 공모해 2021년 4월 19일 경선캠프에서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가 적용됐다. 또 강 전 감사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2021년 3월 30일 경선캠프에서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지역본부장에게 줄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검찰은 송 전 대표가 2020년 1월~2021년 12월에 걸쳐 먹사연 관계자들과 함께 자신의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도 적용했다.
특히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처리시설 관련 인허가 청탁을 받고 먹사연을 통해 4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검찰은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송 전 대표가 먹사연 기부금 및 부외 선거자금 등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액은 8억 2천만여원에 달한다. 검찰은 일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들에게 뿌려진 돈봉투 관련 혐의, 식비 대납 의혹 등은 송 전 대표의 지시·공모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송 전 대표 구속여부를 심사할 유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강 전 감사와 전직 보좌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지난 9월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