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12.12.](https://cdn.newscj.com/news/photo/202312/3090149_3106480_1259.jpg)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의 이슈종합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상징이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약 349조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공식 환영을 받았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단지에는 준공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이외에도 본지는 12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윤핵관’ 장제원 총선 불출마 선언… 與 중진 거취 주목☞(원문보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상징이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장 의원이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희생안’을 가장 먼저 수용하면서 친윤계 의원들을 향한 거취가 주목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는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한 채 잠행에 돌입했다.
◆군, 5년간 349조원 투입키로… 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내년부터 5년간 국방비로 약 349조원이 투입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한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 7000억원으로 작년 내놓은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 3000억원(5%)이 증가했다.
◆경제전문가 73% “韓 경제 장기간 1∼2%대 저성장 지속”
국내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오랜 기간 저성장을 지속하고 내년 하반기 또는 내후년에 환율과 물가가 안정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윤대통령 네덜란드 국빈방문 공식환영… 전쟁기념비 헌화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공식 환영을 받았다. 윤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이날 네덜란드 왕궁이 있는 암스테르담 담 광장(Dam Square)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국빈 자격으로 참석했다.
◆가자지구 내년도 생지옥 이어질까… “작전 시간 걸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올해를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가자지구에서 군사작전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현재 단계의 작전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 ‘LH 혁파’ 추진… 공공주택사업 시행권 민간에 전격 개방키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처음으로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전관 업체’의 입찰을 철저히 배제하기로 했다.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대마 흡연 인정… 프로포폴 투약은 과장”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이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프로포폴을 9L 이상 투약 등은 과장됐거나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 거부’까지… 건설업계는 ‘살얼음판’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 미달 단지에는 준공 승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업계에 찬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 저감 분야에 꾸준히 투자를 이어온 대형 건설사와 달리 중소형 건설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긴급돌봄… 비용은 소득별로 차등
정부가 앞으로 5년을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긴급돌봄 이용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등의 사회서비스 계획이 세세히 담긴 계획인데, 일각에선 사회서비스의 시장화·차등화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