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제고 정책 확대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안산시가 12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다자녀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 축하금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 시행한다.
안산시 내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7% 증가한 1조 8930억원, 복지예산은 올해 대비 14.38% 증가한 951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내년도 분야별 예산 가운데 50.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는 내년도 시민체감 복지시책으로 ▲출생 축하금(셋째아 이상 300만원→500만원) 확대 ▲다자녀 기준(3→2명) 완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13→15개소) ▲보훈명예수당 인상 ▲경로당 운영 활성화 확대지원 ▲AI 돌봄서비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등 계층별 중점사업 추진에 역점을 뒀다.
아울러 ▲기준중위소득 인상 ▲생계급여 기준 상향 및 급여 인상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기존사업의 기준 상향 및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출산장려를 위해 기존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하던 출생축하금을 셋째아 이상 500만원까지 확대해 3300여명에게 총 69억원 지원, 다자녀기준 확대로 올해 대비 4.8배 증가한 3만 1672세대(2만 5075세대 추가)가 공영주차장 등 관내 16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기존 13개소에서 2개소를 더 확충해 50명의 아동이 추가로 방과 후 돌봄 및 일시 긴급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시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대상 방학 중 급식비 50%(4500원)를 지원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과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689여명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안정적 돌봄과 저출산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지원비는 올해 대비 7억 734여만원 증액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유공자 외 보훈명예수당을 기존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올해 대비 참여인원 1340명 증가 및 활동비 7% 인상, 출산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부모급여도 단가를 증액해 월평균 3500여명에게 115억 1400만원(올해 대비 5억 1374만원 증액)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및 중장년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AI 마이데이터 기반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AI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된 고독사 예방에도 선도적으로 주력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복지혜택기준인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 상승(540만 964원→572만 9913원)함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변경됨으로써 생계급여 대상자가 올해 대비 900여명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어려운 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층별 균형 복지를 이룰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며 복지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